[마중_알아두면 좋아요] 마을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 해결법

 


편집자주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든다. 글, 음악, 사진, 동영상 등등.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창작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인이 만든 무언가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 저작권이란 남의 노력의 대가를 인정해주자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대다수는 잘 모르거나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지키면서 제작을 하고 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2017년 9월 2일과 8,9일 3일간 저작권 관련 특강이 있었다. 첫날은 이소영 변호사가 저작권법에 대한 쉬운 설명을 했고, 나머지 이틀은 창작자로 활동중인 주일이 미디어 제작자들이 흔히 맞닥뜨리는 실제 사례와 프리 소스를 활용하여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제작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관련 마중기사 보러가기>> http://maeulmedia.tistory.com/135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이소영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는 142조에 이르는 저작권법의 핵심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창작 활동을 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권자 : 저작물을 스스로 창작한 자. 여럿이 만들었으면 공동저작자, 업무 상 어떤 단체에 속해서 만들었으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다.
  • 저작인격권 : 저작물이 갖는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타인이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침해하면 안된다.
  •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재산적경제적 권리로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고 상속이나 양도 가능
  • 저작인접권자 : 저작권 소멸시효인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이라 하더라도 사용하기 전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실연자(작품을 연주하거나 공연, 표현한 이),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같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예외 규정

 

강의 전후로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와 내가 하는 활동이 허락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 즉 저작권법에 적힌 예외 경우가 아닌데 함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안된다. 음악을 예로 들면, 한 마디든 1초든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제가 목적이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이용을 허가한다.

많은 시민제작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고 다른 하나는 ‘비영리 목적’인데, 아쉽게도 두 규정 모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즉 시사보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아직은 시민활동가를 언론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수익이나 대가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필자 주)

 

프리 소스 사용하기

 

▲프로소스 특강 강사 주일(필자)

 

프리 소스 특강에서 강사 주일은 시민제작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쓸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작권을 해결한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License) 작품을 이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될 경우, 퍼블릭 도메인(시효가 만료된 저작물) 작품을 이용할 경우. 이중에서 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작품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작품 유형별로 설명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https://youtu.be/Owr7HdYFYKY)에 2차에 걸쳐 업로드 예정이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License) :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물을 타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규약으로, 작품에 기재된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수많은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코드(http://ccl.cc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cckorea.org

 

  • 글꼴(폰트) :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인쇄물을 만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다행히도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무료글꼴을 배포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개인’이나 ‘비영리 목적’으로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받기 전에 반드시 이용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배포하는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을 것을 추천하는데, 검색 결과에 뜨는 블로그나 카페 자료는 사용 권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무료가 아닌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 코드 감염도 덤으로 따라올 수 있다.
  • 그래픽(그림사진) : PIXABAY.com 이나 PEXELS.com 같은 사진 검색 사이트에서 CC 라이선스를 따르는 고품질의 사진들을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으로 구글 이미지 검색 도구에서 ‘사용 권한별로 찾기’를 추천한다.

▲구글이미지검색도구

  • 소리(음악효과음) :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음악은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효과음은 사운드바이블(soundbible.com). 두 사이트 모두 기본적으로 CC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자가 적어둔 조건만 따른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You’re free to use this song in any of your videos‘ 같은 설명이 붙어있다면 그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 비디오(동영상·모션그래픽·자막) : 다양한 주제의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스톡 푸티지(stock footage) 사이트에 가입하면 일부 영상을 무료로 사용할 순 있지만 그 수가 적다. 무료 사이트로는 비디보넷(www.videvo.net)이나 펙셀즈(videos.pexels.com)를 추천한다. 실사 영상이 아닌 자막이나 모션그래픽, 트랜지션 효과도 모션어레이닷컴(motionarray.com)이나 에프엑스팩토리닷컴(fxfactory.com)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영문 사이트라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그래픽 자료는 프리미어보다 전문적인 애프터 이펙트나 맥용 편집SW인 파이널컷프로용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편집 환경과 실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처 fxfactory.com

  • 국내 자료 : 대부분의 프리 소스가 영어문화권에서 만들어져서 괴리감을 느낄 대한민국의 제작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사이트를 소개한다. 공공누리 사이트에 가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CC 라이선스와 유사한 공공누리 라이선스만 따르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한국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직까진 양이 많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이용자들의 작품들도 많다는 한계가 있지만 시민제작자들이 업로드 해주면 좀 더 풍성한 자료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공공누리 사이트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내 입장이 아닌 저작권자 입장에서요.”

 


필자소개 : 주일(창작자)

리플레이픽처스 대표 / 미디어교육 강사 / 유튜브채널 goo.gl/SvKsZq / 브런치 brunch.co.kr/@d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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