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_이슈] “국민소통, 자치분권 시대, 공동체미디어를 국정과제로!” –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 후기


“국민소통, 자치분권 시대, 공동체미디어를 국정과제로!”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 후기

 

김희영 (미디어 활동가)

 

지난 6월 8일 목요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 자리잡은 “국민인수위원회 – 광화문 1번가”에서는 “국민소통, 자치분권 시대, 공동체미디어를 국정과제로!”라는 제목의 열린포럼이 열렸다. 마포공동체라디오 송덕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들, 관계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정수경(성서공동체라디오 대표) “지역 소통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미디어”

 

2004년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부터 대구지역에서 공동체라디오와 함께해온 성서공동체라디오의 정수경 대표가 이야기의 문을 열었다. 그는 10여년 이상의 공동체라디오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통합,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일구는 데 공동체미디어가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거의 전무했음을 지적하면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겼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 “지역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겠다며 “공동체라디오 진흥법을 마련해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증강 및 신규허가, 공적지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수경 대표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소통주권과 방송주권의 실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역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미디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조은형(창신동라디오 덤 방송국장) “도시재생사업 공론장으로서의 마을라디오”

 

이어 연단에 올라선 창신동라디오 덤의 조은형 방송국장은 마을라디오를 하면서 도시재생을 만났던 경험을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재개발 사업이 기존의 도시를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도시재생은 기존 커뮤니티를 살리면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개발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개발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온전히 도시재생 담당자에게 의존하거나 주민의 자발성에만 기댈 수 없다면서 토론의 장이자 소통의 훈련장으로서의 공동체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동체미디어는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공론장은 단순히 마이크의 존재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전략적 촉진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미디어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김종호(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마을공동체와 풀뿌리 공동체미디어”

 

한국의 마을만들기 20년 역사를 돌아보며 공동체미디어의 중요성을 역설한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은 “마을사업을 하다보니 마을과 미디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으며, “관계를 만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들어 지속가능한 공동체미디어 활동 욕구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주민과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모든 지역 공동체에 1미디어씩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인 가족이 확대되고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생태계와 조응하는 마을미디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를테면, 마을회관의 단일한 스피커 대신, 집집마다 전달되는 마을방송처럼 생활세계 전역으로의 마을미디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가 연결되는 곳 공동체미디어”

 

앞선 발제들인 ‘공동체’와 ‘미디어’차원에서 ‘공동체미디어’에 접근하는 관점의 이야기였다면, 이어 연단에 선 성북문화재단의 김종휘 대표는 ‘지역(생활)문화’차원에서의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조는 권력의 문화가 아닌 국민문화 주권 시대”라면서 5대 방향 중 하나인 지역문화, 그 중에서도 핵심적 개념인 ‘국민 생활문화’를 예로 들면서 공동체라디오의 정책 방향을 예시했다. 그는 “생활문화란 예술장르와 결합한 시민 문화로 정의되며, 생활문화 정책의 목표는 지역단위의 생활현장에서 시민을 주체로 만드는 것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생활문화 관련 시설은 기존의 문화 관련 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미디어 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체’ 또는 ‘미디어’ 영역에만 국한되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 전반,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공동체미디어를 성장시켜온 선행사례를 잘 보존하면서 시민적/주민적 수요와 맞물려 활성화 되어야 할 공동체미디어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성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는 지역미디어센터 확대부터”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이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최성은 이사장이었다. 그는 전주지역 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심화, 자치분권, 미디어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에 가장 적합한 것이 공동체미디어라면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시민 역량 강화 속에서 공동체미디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발전, 공동체미디어 및 지역문화 활성화 등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이와 관련한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 미디어교육 등의 관련 법제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중장기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과 함께, ‘설립’ 중심인 현재의 미디어센터 지원 패러다임을 ‘설립 이후’의 지원책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문화부, 행자부, 방통위 관계자, 공동체미디어 정책 실천 의지 표명

 

다섯 명의 발표가 끝나고 객석에 있던 시민들도 의견을 발표했다.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시민과 공동체의 의제를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가 부재하다”면서 지역 및 다양한 소외 계층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나 재개발 투쟁의 현장에서 기성 언론의 외면을 감수해야 하는 이들에게 공동체미디어는 큰 힘이 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열린포럼에 참여한 관계 부처 관계자들도 공동체미디어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공동체미디어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위진 미디어정책관은 미디어는 여러 부처에 걸쳐 나누어져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처 간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부처 간의 특성에 따라 각기 진행되던 지원정책을 콘텐츠 생산과 유통, 미디어센터 등을 포괄한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하병필 지역발전정책관은 국회와 협의해 마을공동체기본법 등을 신속히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가계획, 지역계획 속에서 아주 주요한 주제로 공동체미디어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 국민들의 스피커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미디어 정책 기대

 

두 시간을 채운 이날의 논의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공동체라디오 및 지역 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등의 활동이 생활 세계 전반으로 확장되어 스며들고 있으며, 이것이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자 지역 민주주의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10년간 국가 차원의 정책 논의가 미비했던 시간 동안에도 공동체미디어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해 왔다.

새로이 들어선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사회의 변화를, 국가의 변화를 꾀한다면 전국 방방곳곳에 퍼져있는 국민들의 마이크에, 국민들의 스피커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일이다. 물론 이를 위해 오늘 함께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의 논의를 발판 삼아 삶의 현장의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 끝 –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

주제 : 국민소통, 자치분권 시대,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일시 : 6월 8일(목) 오후 7시~9시

장소 :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

주관 : (사)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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